제헌절에 개헌론 재점화… 조정식 “22대 국회내 매듭”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차분하게 공론화를 거쳐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취지다.

조 의장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이날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9차 개헌 이후 39년간 개헌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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