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국과 핵잠 협력 지지”…태평양 안보 영향 평가 지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 상원이 한국의 핵잠 보유가 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자국 전쟁부(국방부)에 요청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7일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에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와 관련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며 “국방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 늦어도 2027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외교위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가 국방부에 보고하라고 요청한 내용은 △한국 핵잠 개발 관련 양국 간 협력 범위 △한국 핵잠 획득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한국의 핵잠 획득과 연계된 확산(핵무기 확산) 위험 △한국의 핵잠 함대를 배치 비용 및 해당 비용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이다.

국방부 평가 내용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