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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 개정 통해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방식 변경”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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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 개정 통해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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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26일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기능에 ‘선관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헌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함으로써 내부 관리 감독 기능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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