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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주민"... 홍성군, 사회통합형 정책 필요

오마이뉴스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주민"... 홍성군, 사회통합형 정책 필요

홍성군의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을 넘어 외국인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홍성군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22일 열린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정책 변화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문병오 의원은 "홍성군 외국인 주민이 최근 크게 증가해 현재 10만 인구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전략 부서가 인구정책으로 개편되더라도 다문화가정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이라는 용어보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자 주민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언어교육과 사회 적응, 자녀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기존에는 정책 수혜자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국적을 취득해 정착한 주민들의 경험을 새로 입국한 외국인들과 공유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 변화도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회통합이 핵심"이라며 "홍성군도 정부 방향에 맞춰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학생 임금체불, 홍성의 수치"…노동권 보호 촉구

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네팔 유학생 임금체불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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