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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 제2의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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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 제2의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이 살해된 사건의 범인이 경찰관의 자녀였고, 경찰서가 증거를 없애는 식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경찰청장이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와 사과했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모든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카르텔의 부실수사 — 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편파적으로 보호하는 구조적 유착이 반복되어 왔으며 체계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중도 성향:수사 투명성 강화 필요 —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는 신중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수 성향:경찰 책임 인정 및 엄벌 — 경찰청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내부 정화로 신뢰 회복에 나설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겨냥해 “한 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는 2년(부부장급 이상은 1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이 1999년 입직 이후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한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 등 논란이 확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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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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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광주 여고생 이채원양 살해, 가해자 장윤기는 경찰관 자녀
  • 광산경찰서의 증거인멸(리얼돌·케이블 타이) 및 부실수사 혐의 적발
  • 2018년 같은 경찰서의 경찰 가족 관련 부실수사 전례로 8년간 구조적 반복

전개 타임라인

  • 한동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 제2의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 與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아닌 공범행위…전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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