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정성호 사퇴 반대" 한목소리...이유는 달랐다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성향: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와 부정적 검찰개혁을 비판한다.
중도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며, 사의가 수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the300]민주당 "남아서 검찰개혁 완수해야"...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해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여야 의원들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 목소리였지만 이유는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해 정 장관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법무부장관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 있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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