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9억에 분당 아파트 매도...'17.7억 근저당' 설정 이유는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25㎡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 공동 명의에서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 명의로 변경됐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이다.
매매가 29억원의 60%가 넘는 규모다.
이같은 계약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수자가 계약금과 잔금으로 약 14억2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사금융' 구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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