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원’ 막으려다 ‘사전검열’ 파문...끝내 철회

청소년 유해 음원 규제를 위해 음원 유통 전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대중문화 사전 검열’ 비판이 일자 철회됐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 등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 음반 등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 음반 등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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