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완화, 저리 대출…"언제쯤 숨통 터지나"[소상공인의 여름③]

[서울=뉴시스]송연주 강은정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보험연구원(KIRI)의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리포트에 따르면 폭염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신체상해나 가축 폐사 같은 직접 손해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작업 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같은 간접 손해를 초래한다.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근로 환경 개선 및 고용 유지 지원(제조·건설 중소기업 대상) ▲기후 재난 대비 '저리 금융 지원' 및 맞춤형 융자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폭염기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신설·확대 등 여름철(7~9월)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기금 감면이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공장과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상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폭염 기간 냉방용 전력에 대한 요금 인하 및 납부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조·건설 중소기업 대상으론 폭염 대피 휴게시설 설치 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설 의무화가 시행 중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냉방 장치를 갖춘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율을 높여야 하고, 중소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에 쿨조끼, 휴대용 선풍기, 식수 설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을 소규모 사업장 전체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재난 대비 '저리 금융 지원' 및 맞춤형 융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후 피해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폭염으로 인해 조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초저리(1%대) 긴급 대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기 교체 사업의 예산도 증액해, 노후화된 에어컨이나 실외기를 고효율 기기(등급 우수 제품)로 교체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내수 경제의 뿌리"라며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서 폭염이라는 기후 재난까지 겹친 만큼, 정부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제조와 서비스업 모두에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냉방설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노후 에어컨 교체, 단열이나 환기 시스템 등 사업장 설비와 개인작업 설비(냉방조끼 등)가 있으며, 일종의 재난지원으로 보고 긴급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폭염시기 휴가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보다 폭넓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므로, 농사용이나 산업용처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 계절성 지원을 넘어 야시장 특허거리 조성, 골목상권 프로모션 같은 경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의 도입도 제안했다. KIRI 리포트에서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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