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 대응 강화법 발의

해양환경공단이 집중호우와 태풍 여파로 바다에 대거 유입된 지자체 관할 하천 폐기물 차단·수거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해양 유입 차단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는 해양환경공단 전문인력과 방제·수거 장비가 활용될 수 있게 된다.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하천 폐기물 해양 유입을 막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