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집유…검찰 항소

검찰이 어린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의 형 집행을 유예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 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 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제적, 정신병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높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점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1심은 “역설적이게도 집행유예를 결정하는데 피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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