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유가 담합 국민 피해 14조,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유사 직원이 유가 담합 혐의로 처음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며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을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