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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하는 것 아냐…거래 정상화가 목적”

동아일보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하는 것 아냐…거래 정상화가 목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편안이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 중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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