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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과 승진 몰아주기 관행…부산시 내부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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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민의힘의 규칙을 정하는 모임인 윤리위원회가 22일 당 지도자를 비판하는 데 대한 벌칙 기준을 정했다. 한두 번의 비판은 괜찮지만 같은 내용을 자꾸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비판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당내 비판 억압 — 반복적 비판까지 징계 대상으로 규정해 당 내 다양한 의견 표현을 제약한다고 우려.

중도 성향:징계 기준 명확화 — 단순 비판과 조직적 비판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공식 제시했다.

보수 성향:당의 조직력 강화 — 의도적·조직적 비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당의 결집력을 유지하는 필요한 조치.

- 주무과서만 ‘반짝 열정’ 부작용- 간부 자녀 특혜배치·인맥싸움도- “능력·성과 따른 인사고과 해야”부산시가 단행하는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주무과 중심 승진 관행과 근무평정 불공정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조직 개편 때마다 승진 서열이 바뀌고, 전·현직 간부 자녀를 둘러싼 특혜 배치·승진 의혹까지 번졌다.

공정성을 잃은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23일 부산시가 발표한 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조직 체계는 기존 ‘5실 4본부 16국 120과’에서 ‘5실 2본부 18국 118과’로 바뀐다.

겉보기와 달리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번 개편 폭은 작지 않다.

14개 과 단위 조직이 새로 생겼고, 15분도시과·연구개발과·신공항사업지원단 등은 폐지되거나 재편됐다.

이 때문에 주무과 지위를 상실한 곳도 적지 않다.

시는 그동안 주무과 직원에게 승진 우선순위를 몰아줘 왔다.

조직 개편 시기마다 주무과 지위가 바뀌면서 직원 간 승진 희비가 갈린다.

격무 부서나 외곽 부서에서 성과를 낸 직원보다 업무 부담이 가벼운 주무과 직원이 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주무과 우대 인사 관행은 행정 파행을 불렀다.

직원들은 주무과 근무 시절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시성 기획 사업이나 이목이 쏠리는 현안은 활발히 추진된다.

반면 시민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은 주목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린다.

한 부산시 직원은 “주무과를 벗어나면 사명감 없이는 업무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주무과 배치는 인맥 싸움으로 변했다.

부산시청 익명 게시판(마음나누기)에는 인사철마다 부정청탁 폭로글이 이어진다.

전·현직 간부인 부모나 그 인맥을 동원한 청탁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원들 제보에 따르면 인사철만 되면 힘있는 부서나 간부들에게 “누구 자녀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 “순번을 챙겨달라”는 부모·인맥발 전화가 빗발친다.

전화 한 통에 내정 배치가 뒤바뀐다.

격무 부서 고참을 제치고 하위 순번 공무원 자녀가 발탁 승진하는 일도 있다.

사무실 내에서 간부가 특정 직원에게 “네가 누구 자녀냐, 내가 네 아버지에게 은혜 입은 게 많다”며 대놓고 챙겨주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자세한 증언까지 나왔다.시청 내부에서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 ‘가족 카르텔’이라는 분노 섞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 직원은 “중앙선관위 세습·특혜 논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상피제(친인척 간 동일 기관 근무 제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부모 찬스에 더해 배우자 인맥을 동원한 ‘배우자 찬스’도 성행한다.

인맥 없이 성실히 일하는 일반 직원은 깊은 박탈감을 호소한다.이 때문에 인사 시스템 전반을 손보고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민선 7기 9국 90과에서 현재 16국 120과로 조직이 커지며 기존 인사 시스템은 망가졌다.

국별 평정과 인사과 평정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 행정이 인사 파행을 해결할 열쇠다.

각 부서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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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 대표 비판에 대한 징계 기준 명시

33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 윤리위가 22일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 아님'을 명시하되, 반복적·조직적 비판은 예외로 규정
  • 6·3 지방선거 이후 약 60여 건의 징계안이 제소되어 심의 진행 중
  • 친한동훈계와 개혁 그룹의 조직적 비판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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