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는 수사 못한다…당내 이견 없어”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보호 약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보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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