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제주 당원 13만명의 실체’ 중앙 정치권도 논란

제주의소리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유령당원’과 ‘이중당적’ 논란과 관련해 중앙 정치권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당적·유령당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당원주권 보호3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중당적은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이중당적 청산 운동을 공개 제안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이중당적을 정리하고 유령당원 의혹을 일소해야 한다”며 “다른 정당들에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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