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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이화영 유죄에··· 與 “핵심 죄목 무죄” 野 “‘조작수사’ 주장은 사기”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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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이화영 유죄에··· 與 “핵심 죄목 무죄” 野 “‘조작수사’ 주장은 사기”

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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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역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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