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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준비위 “예상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교부세 지원 요청”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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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준비위 “예상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교부세 지원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준비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부단체’ 전환을 요청했다.김태년 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된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태”라며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경기도는 그동안 자체 세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판단이다.● 세수 감소…“교부단체 전환 요청”김 위원장은 “광역지자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라며 “세수 부족이 현재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고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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