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생산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염소고기 생산 농가가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특정 농축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국내 가격이 떨어진 경우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당 품목의 수출국과 맺은 FTA 발효일 이전부터 그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지급액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국내가격의 차이 중 95% 범위 안에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즉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다.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이 대상이다.이후 지난달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