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약층 10만명 대출 미소금융, 장기 연체 구제대상서 빠져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장기 연체한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지만, 정작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사업 ‘미소금융’ 이용자 약 10만 명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소금융 이용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4년째 갚는 250만 원, 연이자만 15% 미소금융은 제도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신용자에게 생계비나 창업자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사업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재기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2009년 12월 출시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36만3950건, 4조2218억 원이 지원됐다.

통상 5년 상환임을 고려하면 현재 이용자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서민을 위한 대출이지만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하면 갚을 돈이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모 씨(72)는 건강 악화와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