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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손해” 2심서도 패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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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재판장 허용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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