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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지배구조 개선안 22일 발표

머니투데이
[단독]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지배구조 개선안 22일 발표

ONP 요약

정부가 사람들의 빚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빌려주는 돈을 1.5% 안에서만 늘리도록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투자용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고, 빌려주는 이자도 최고 7%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신용위험 악화 — 신용대출 폭증이 가계신용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

중도 성향:정책 역설 — 신용대출은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담대만 옥죈다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

보수 성향:규제 완화 필요 — 청년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 대출 완화와 정책 재검토를 주장.

'장기집권' 논란이 벌어졌던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에 대해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직격한 뒤 약 반년 만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는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연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방안 등도 상세하게 담겨 향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 당일 오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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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긴축, 대출 접근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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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1.5% 총량규제 하에서 상반기 신용대출 폭증을 제어하지 못함.
  •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셧다운'으로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 악화, 금리는 최고 7%대로 상승.
  •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구분 없이 규제하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 개선 요구 확산.

전개 타임라인

  • 3분기 은행 대출 더 조인다…신용위험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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