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거래 없는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시장개설’로 처벌 가능”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사이트여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