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3년 넘게 이어진 공방…또 밀렸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 "수사권 없는 검찰이 직접 수사…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재판이 3년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검찰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이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