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장관 보좌관’ 허위 경력? 장흥군수 vs 선관위 ‘공방’…결국 경찰 손으로
시사저널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허위 경력 기재 여부를 둘러싼 선거관리 당국과 현직 기초단체장 간 공방이 2차전을 맞이했다.
최근 전남광주선관관리위원회가 사순문 장흥군수를 선거 공보 등을 통해 ‘장관 보좌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사 군수 측은 허위 경력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박의 핵심은 ‘없는 경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경력에 대한 표현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지방선거 직후인 사 군수의 당선인 시절 장외전도 이어졌다.
향후 법적 다툼의 쟁점은 사 군수가 허문도 국토통일원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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