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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소송 도와준다며 7억원 가로채 실형… 법원 “지위 이용 신뢰 크게 훼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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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핑계로 친형 계좌로 넘겨 변상금 마련 목적으로 범행 저질러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 책임 회피”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인 뒤 7억원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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