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검사 수사권’ 명시… “경찰에 지휘 따를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계를 채택한 주요 국가의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