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방' 이화영 참여재판 19일 결심…20일 새벽 선고 가닥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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