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안내 의무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금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