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KT 과징금 부과율 0.9%…'매우 중대한 위반' 피했다
ONP 요약
KT가 펨토셀(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시에 악성코드 감염 및 로그 삭제 등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보다 낮지만 유출 범위와 금전 피해를 고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 성향:추가 제재 요구 — KT가 사고를 숨기고 조사 방해를 한 점을 비판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보수 성향:규제 적정성 — 과징금이 유출 규모와 범위에 비해 적절하며 SK텔레콤보다 낮은 점을 강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 펨토셀 해킹사고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효 부과율이 0.9%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유심정보 유출을 겪은 SK텔레콤에 적용된 1.4%대보다 낮은 제재 수위다.
피해 규모가 국지적이고 유출 정보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실질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30일 KT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유사 사례에서 수천만명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과 달리 확정된 피해규모가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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