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연합뉴스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중도 성향 58%보수 성향 42%

7건5건

진보 성향 매체엔 안 보이는 이슈

진보 성향0

보도 없음

중도 성향7

보수 성향5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