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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재임 중 해외 출장 모두 부부동반…외부 보고서엔 누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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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가 17일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0년 이상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환영받고 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오랜 규제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환영하면서도 7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 광대한 규제 완화의 규모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확대, 지역 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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