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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도 성향

한동훈 "李, 부동산 규제 무너뜨려… 대장동 비리도 신종 기법이라 했던 분"

대전일보

ONP 요약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 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대신 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근저당(못 갚으면 집을 가져갈 권리)을 등기했다. 정부는 일반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대통령 자신은 이 규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집을 팔아서 이중성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 모순 지적 — 규제 정책 강화 와중 매도자 금융 같은 우회 수단이 가능한 부동산 시장의 이중성을 관찰하고 풍자.

보수 성향:규제 위반 비판 — 정부 정책으로는 강한 대출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레버리지 해서 집 사고 팔지 말아라, 그거 하면 세무조사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겁을 줘 놓고 정작 자기 분당 집을 팔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사적 거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규제는 일관성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은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이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종 근저당 거래로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얼마 전에 국세청이 사적 채무를 일으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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