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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매매’ 겨냥…“규제 실패 몸소 증명”

세계일보
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매매’ 겨냥…“규제 실패 몸소 증명”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매매를 겨냥해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도 1000만개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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