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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되면 일단 동결”…'계좌 정지' 테러에 악용

인천일보

“범죄를 막으려 만든 제도가 오히려 공격 수단으로 변질 됐습니다.”청소년 도박 예방 비영리단체인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은행으로부터 지난 16일 문자를 받았다.“고객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지급정지 등록되어, 지급정지 및 모든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조 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200여개 도박홍보사이트를 폐쇄하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린 7000여 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지급정지 시킨 인물이다.조 교장은 “청소년도박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차적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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