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각하·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법무부의 7월 1일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선고한 7월 16일자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모스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