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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전자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프레임 — 입법 절차를 존중하며 양측의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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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진행

27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진행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발
  •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전환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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