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묶인 규제 풀렸다…시흥시 군자동, 통제→제한보호구역 완화

1만7000㎡ 제한보호구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 신축·개발행위 가능 2007년부터 국방부와 지속 협의 결실…주민 재산권 회복 및 정비 사업 탄력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됐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서 일부 벗어난다.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절대적 금지 구역에 가까웠던 건축물 신축 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