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미활용 포기특허 연구자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지재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발표…'규제'는 걷어내고 '혜택'은 강화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은 가속화하는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했다.

규제는 걷어내고 혜택은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 등(사용자)에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반대 급부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