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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수위 "인천 빚더미... 잠재적 재정 부담 5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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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수위 "인천 빚더미... 잠재적 재정 부담 5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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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잠재적 재정 부담액이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장직 인수위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인 이훈기 의원은 "지난주 인수위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 하반기 미뤄둔 재정부족액이 4585억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을 합하면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올해 하반기 재정 소요액은 6441억 원, 현재 가용 재원은 1856억 원이다.

5조원의 재정 부담 핵심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인해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위기에 몰렸다"면서 "이런 가운데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물포 르네상스와뉴홍콩시티 등 핵심 공약이 좌초했고, 재정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선심성 사업에 집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5조 5000억 원의 재정 부담액의 원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유정복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한 '선거용 추경'을 꼽았다. △재정 고갈에 대비해 아껴둔 예산 1100억 원 △이재명 정부가 내려준 지방교부세 774억 원 △빚을 내는 지방채 663억 원 등을 지방선거 직전 추경에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e음'을 거론했다. 평소엔 예산을 60%나 깎아 시민들의 혜택을 줄이더니, 선거를 목전에 두자 갑자기 캐시백을 20%로 높여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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