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판단과 투명한 결정,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기고/엄기홍]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서울 송파구 등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주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

이에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 시위가 장기화되며 체육계, 공연업계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결여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빚은 선거관리 실패에 있다.

투표소별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인쇄 비율 하한선인 50%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작용에 대한 내부 토론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점도 문제였다.

여기에 당일 투표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잔여 수량 파악이 미흡했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현장 대응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