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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법' 합의한 여야...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머니투데이
'선관위특검법' 합의한 여야...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the300]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30일 연장 등 여야 합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1박2일 필리버스터 형소법 개정안, 31일 여권 주도 표결 처리 전망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신청하면서 입법 저지에 나섰다.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 등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선관위 특검법안은 재석 여야 의원 226명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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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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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검사의 수사 주체인 제196조 삭제 및 사실관계 확인 조항 도입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 본회의 7월 30일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National AssemblyLee Jae-myung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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