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은 없었다'... 제주 중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보는 현실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온 나라는 충격에 빠졌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학교 현장은 달라졌을까?

지난 16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 '안녕, 나의 선생님: 참교육은 없었다' 편에서는 그 차가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제주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날 방송은 서이초 사건 이후 도입된 '교권보호5법'과 '민원대응팀'이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낱낱이 짚었다.

이에 대한 취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당 회차를 취재한 백인성 기자와 지난 19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백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방송 끝낸 소회가 어때요?

"방송 끝난 직후엔 후련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가볍지는 않아요. 방송은 현실을 움직이기 위해 만드는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 한 편으로 순식간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방송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교권 침해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원래 선생님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며 취재해 줄 수 있냐는 제보가 왔어요. 그 과정에서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사건 이후 법령이나 제도가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 얘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취재 전에 어떻게 생각했나요? 취재하면서 새롭게 안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취재하기 전에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2019년에 입사해서 법조팀에만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권 침해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이슈화됐고, 제도가 많이 도입됐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직접 취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모든 게 새로웠죠. 만나는 선생님마다 다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취지를 보면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뒷받침하려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도 다 새로웠습니다."

- 2023년에 일어난 서이초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뜨거웠잖아요. 그걸로 법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나요?

"사실 달라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취재하면서 찾아봤는데 제도 자체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교원지위법 등 5법도 개정됐고 교권보호법이라는 게 생겼고, 실제로 민원 대응팀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법이 바뀌고 매뉴얼이 생겨도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이 아이템으로 결정하고 맨 처음에 뭐 있나요?

"일단 선생님들이 인터뷰에 응해 주실지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선생님들 300명 정도에 전화를 돌렸는데, 응답해 주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됐고, 그중에서 인터뷰를 승낙하신 분은 1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인터뷰하겠다고 결심하셨다가 안 하겠다고 번복하신 분이 그중 절반 정도였고,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겠다는 분도 태반이라 섭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모을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고 현승준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요?

"제도 이야기부터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현 선생님 얘기를 한 15분 정도 끌었는데, 보통 사례가 8~9분 정도 가는 데 비하면 이례적으로 길게 다룬 거죠.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보통의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민원이나 학교 관리자, 특정한 한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현장에 누적돼 있던 여러 문제가 조금씩 쌓여서 결국 외면당한 끝에 돌아가신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교실에도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에 이 사건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분 얘기를 많이 다뤘어요."

- 다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 중학교 선생님이 지난해 2025년 5월에 목숨을 끊으셨어요. 발단은 3학년 학생이 결석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진단서를 계속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흡연 사건이 있었고 그 학생도 연루돼 있었는데,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하자 학생 가족이 민원을 넣으면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선생님에게 전화도 반복적으로 왔고 교육청 신고까지 이어졌어요. 버티기 어려워진 선생님이 병가를 요청했는데 학교 측에서 내주지 않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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