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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선관위, 300km 떨어진 업체와 수의계약… 배송비만 580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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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선관위, 300km 떨어진 업체와 수의계약… 배송비만 580만원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미흡으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가 1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82억 원(56.5%)만 집행했으며, 현장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비상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이로 인해 투표 중단, 개표 오입력·누락 등 여러 관리 부실 사례들이 드러났다.

진보 성향: 개표 감시 체계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며, 적절한 감시 메커니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입력과 누락 같은 오류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큰 격차(145억 원 대 82억 원)를 강조하며, 이를 선관위의 재정 운영 부실과 관료 책임으로 비판한다.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6개 시도와 255개 시군구 등 271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업체를 각각 선정해 관내 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용지는 시도 선관위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인쇄는 시군구 선관위가 맡았다.

하지만 각 선관위는 35개 인쇄업체와 총 82억 원의 인쇄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는 투표용지 인쇄·보관 비용을 이유로 인쇄량을 축소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선관위가 통상 경쟁입찰보다 단가가 높아지는 수의계약으로 인쇄를 맡긴 것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300km 떨어진 곳과 수의계약… 배송비만 580만 원 17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의 한 인쇄업체와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투표용지 2093만5000장을 8억3594만 원에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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