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지침도 복지부가 정하는데"…생활지원사들 원청교섭 촉구
AI 통합 요약
한국의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며,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기강 해이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 여야가 공동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의 근본적 쇄신에는 공감하되,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노인생활지원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노조 측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 권한이 있는 곳이 책임도 져야 한다"며 복지부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노동부 유권해석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원청교섭 인정률이 오히려 민간부문보다 낮다"며 "중앙정부는 한 곳도 원청교섭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통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춘천시 등 세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