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보유세, 주택 가액 기준으로…양도소득세 따른 거래 위축 고려”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금융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 과세 형평성 강화를 강조했다.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과세표준에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