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외면 李정부, 주택 시장 불안 최대 리스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간 정비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민간) 정비 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주도 정비 사업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봤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 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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