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민주당 이건태 VS 무소속 한동훈, 보완수사권 맞짱 토론 성사
경향신문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을 향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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