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 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업’에 한해 증손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해주려 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2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가 없을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 강화 등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2단계 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출자할 수 있으며, 3단계 자회사(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때만 허용된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14일 ‘첨단기업’에 한해 이 규제를 풀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대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