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45일간 진상조사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45일간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투표용지 부족 지역 7곳에 대한 선거소청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고 민주당은 투표·개표 권한의 이관 등 선거 관리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의 근본 원인을 선관위의 투명성 부족과 책임 있는 관리 미흡으로 진단하며, 제도 개혁과 투표·개표 권한의 근본적 재정의를 강조함.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 관리의 심각한 실패로 규정하고 선거소청을 통한 투표 재실시를 추진하며, 국민의힘 내 책임자 사퇴를 동시에 요구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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